1.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을 잡아넣는다
2. 당연히 그들은 변호인단과 함께 증거를 수집해서 논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한다
3. 그 증거들을 근거로 반국가단체 결성은 무죄라고 결론이 난다(구형 최고 무기징역)
4. 대신 그들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무죄를 주장했다는 이유로(방어권 남용) 가중처벌까지 더해서,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다(1심 판결 최고 9년)
5. ......
6. 이해가 가는가?
.
.
.
.
.
.
7. 안가면 당신은 정상인.
이번 판결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판결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왕재산 사건'
놀랍도록 어처구니없는 간첩사건
언론은 이 뻔한 논리없음조차 다룰 생각이 아예,
아예 없다
민주주의를 글로 배워서 그러나...
아니지, 민주주의는 우리가 저들에게 주권을 합법적으로 내맡긴 거 맞지
그럼, 민주주의를 너무 제대로 배워서 그러나?
2. 당연히 그들은 변호인단과 함께 증거를 수집해서 논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한다
3. 그 증거들을 근거로 반국가단체 결성은 무죄라고 결론이 난다(구형 최고 무기징역)
4. 대신 그들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무죄를 주장했다는 이유로(방어권 남용) 가중처벌까지 더해서, 법원은 유죄를 선고한다(1심 판결 최고 9년)
5. ......
6. 이해가 가는가?
.
.
.
.
.
.
7. 안가면 당신은 정상인.
이번 판결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판결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왕재산 사건'
놀랍도록 어처구니없는 간첩사건
언론은 이 뻔한 논리없음조차 다룰 생각이 아예,
아예 없다
민주주의를 글로 배워서 그러나...
아니지, 민주주의는 우리가 저들에게 주권을 합법적으로 내맡긴 거 맞지
그럼, 민주주의를 너무 제대로 배워서 그러나?
